평생교육사 호행정사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법무부에서는 2023. 12.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에서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D계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5. 비자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입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며,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2.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3.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F-1-9) 법무부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업무협약(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