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호행정사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1회에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 역량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2026년 3월 발행된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의 최신 지침에 따른 활동 범위와 대상자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활동범위 1)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3월 24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 초기에 인허가 절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허가 서류 발급 비용은 10만 원 이내,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40만 원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수수료 비용 등 10만원 이내 (ex :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 등) ● 행정사 대리비용 40만원 이내 지원 규모는 총 250개 업체이며, 신청 접수는 3월 18일(수)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합니다."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입니다.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1.]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치유관..

1인 평생교육원 설립?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1인 기업가나 전문 강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이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의 설립은 결코 간단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아닙니다. 1. 원격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 중 선택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대면강의(집체교육)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대면강의는 불가합니다. 2. 원격교육이라면 원격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현장실습까지 오셨다면, 이제 자격증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현장실습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습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실습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실습일지는 단순히 시간을 채웠다는 증명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해서 1일 1페이지로 평생교육사 실습일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양성기관마다 실습일지 양식은 유사합니다. 실습내용은 모든 실습일지에 적용할 자신만의 기호체계를 먼저 정하시고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실습내용의 주제 1. 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가. 장애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합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호행정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어,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 업무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고급 인력, 전문 인력,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데 특화된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대표님께서는 그 경력으로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실 계약 전부터 호행정사에 연락을 주셔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용도로 영등포구청 근처에 멋진 사무실을 마련하셨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무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의 사무실을 덜컥 계약하셨다가 낭패를 보거나, 큰 비용을 들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사무실 계약..